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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 강·하천 ‘어도’ 10개 중 6개 개·보수해야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27 17:33 수정 0000.00.00 00:00



전북지역 강과 하천의 보 또는 댐에 물고기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인 ‘어도’ 10개 중 6개 이상은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량 어도는 물고기들의 원활한 이동에 제약을 주는 등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만큼 건강한 강·하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지역에 설치된 어도는 총 827개로 전년도보다 13개가 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어도가 전체의 62.8%에 해당하는 519개나 된다. 정상적인 어도는 고작 285개뿐이다. 더욱이 61개는 불량상태가 심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어도가 5560개. 이 중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전체의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고 있다.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67.8%에 해당하는 3769개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도 개·보수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4개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전북지역의 어도 중 개·보수가 진행된 곳은 진안 2개, 장수 4개뿐이다.

윤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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