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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공해 없는 발전소로 건설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눈먼 돈 잔치’, ‘세금 빼먹기 잔치’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나와 전북도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정치권 인사와 토호세력의 개입으로 당초 목표를 벗어났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이 업체를 포함해 2267건에 2616억 원의 불법 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법 부적정 대출이 1406건에 1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845건에 583억 원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적발한 2267건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서류 조작, 가짜건물 건설, 쪼개기 수의계약, 지원금 전용, 입찰담합 등 생각할 수 있는 각종 위법사례가 모두 동원된 ‘비리종합선물세트‘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2018년부터 5년간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예산을 통해 집행한 11조 8882억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1차 표본조사였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정치권과 토호세력 개입은 아직 드러난 게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1차 조사 성과를 토대로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비리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대체 사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에서 새만금 태양광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정치권과 지방 토호 개입 조사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