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5년간 운영했던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21개가 폐기 결정돼 이로 인해 9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분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이 행안부가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북도의 21개 공공앱이 폐기 결정됐다.

폐기 결정된 공공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9억1767만원. 이러한 앱 운영 당시 다운로드 수는 6만8226건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용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