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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고 기숙사 건물 80%가 화재 보호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1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기숙사 건물은 모두 1,619곳으로 그중 164곳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34곳(20.7%) 불과하고, 나머지 130곳은 설치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 면적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하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아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법 개정과 예방 교육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