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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새만금신공항’ 환경단체 소송에 또 발목잡히나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9.29 18:19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예비타당성 면제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일부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 시위와 소송으로 다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1308명)과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 녹색법률센터 등이 28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국토부가 지난 6월 30일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헌법과 기후위기대응 법률 및 환경·생태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실상 건립 타당성을 확보했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전북 핵심공약에 포함해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공항 건설 중단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완공 시기와 예산만 축내는 발목잡기라는 비난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1995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단체의 중단 요구로 10여 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남긴 것은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반목이었다.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기간에 천문학적 예산이 유실됐다. 새만금신공항은 신항만과 유입철도개설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환태평양 국가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을 물류 대국으로 격상시키는 야심찬 구상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건설에 이상없음 판정을 받아놓았고 미군 비행장과 관련 문제도 깨끗이 마무리했다. 환경단체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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