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은 국내의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일 정 의원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됐다.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70%가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산업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기술 안보를 지키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