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국내 벼 재배면적이 지난 21년 동안 35만ha가 줄어드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쌀값과는 별개로 양곡관리법의 시급한 개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배 재배면적이 여의도의 1209배에 달하는 면적이나 줄었다” 면서 “다만, 지난해보다 6000ha가 늘어난 것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쌀값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이유로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며 “그러나 그동안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앞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벼 재배면적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쌀 공급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매년 벼 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걱정하는 쌀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