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45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5건과 2021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전북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가결했다.
특히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특별법 제정이 저성장·지역소멸에 몰린 전북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시민 호응도가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로, 국비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수입감소 및 지출증가 등 향후 재정의 위험요소로 작용,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고려돼야 하고 보편적 건강보장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의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상시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림이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위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자녀 양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부모 가정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 관련기관 등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