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있는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구, 경제력 등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제시한 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마저 수도권에 있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지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계획 인구 달성률 2위 ‧ 고용효과 2위로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면서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결한 현재 규모로는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를 제안했다. 기금 10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공단과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20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KIC를 연결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집행 ‧ 연구 ‧ 데이터 ‧ 상품개발 등이 순환하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 면서 “균형발전을 국가의 생존이 달린 초당적 과제로 인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