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랐다. 여·야는 시작부터 날선공방을 펼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정무위위원회는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외통위 국정감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법사위 회의장에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교육위의 경우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를 질타하며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행정안전위위원회 국정감사도 역시 공방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취임식 명단 파기 등을 둘러싸고 야·야간 날을 세웠다.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들이 세계 자동차 경쟁에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등 정부측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IRA법,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했다며 응수했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IRA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IRA 초안이 미국 상원에서 공개됐던 7월 이창용 장관의 휴가를 언급한 뒤 "산업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정책으로 역공에 나서며 산자부를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