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의 5G 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 가능하다.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 수를 비교해보면 통신사들은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나머지 시·도의 경우 간신히 턱걸이를 넘기거나 최소의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통신3사 3.5㎓ 무선국이 8583곳에 세워져 8069.84㎢로 1.4배의 설치율을 보였다.
28GHz 구축 현황은 더 심각하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U+는 59%로 나타났지만 5G를 수도권에만 집중 구축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