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주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에 따르면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시작되면서 2020년 국제관광도시(부산)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전주·목포·안동) 4곳이 선정돼 국비 총 159억 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사업추진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 후 추진 중이지만 ‘국가재정법’을 고려한 기재부와의 면밀한 사전 협의가 미흡한 결과,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보조 사업비가 2020년 55.8%, 2021년 27.9%만이 실제 집행됐다.
국가재정법에 의거, 사업 중단 후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할 경우 9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전주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69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은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중단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시설사업을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경우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민불편과 사업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조선팝 등 글로벌콘텐츠 개발사업이 방송사 등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중단 시 위약금 및 방송시기 등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주의 실 집행률의 경우 도시브랜드 구축 등 ‘경상보조사업’이 9.4%, 통합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본보조사업’ 20.8%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시설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관광거점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면서 “이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변화하는 관광 수요 등 사업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반영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연초에 교부되도록 유연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