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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주시의회, 위원회 운영, 시민 안전, 저출생 대책 등 개선 요구

이강호 기자 입력 2024.11.21 17:01 수정 2024.11.21 05:01

최서연 의원, 건설안전국 위원회 수의계약 문제 지적
김정명 의원, AED 내구연한 초과 장비 다수 방치
채영병 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예산 감소 비판

전주시의회가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주요 현안을 놓고 강도 질타를 이어갔다.
도시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 운영, 응급의료장비 관리,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직자 위원회 이해충돌 의심”
최서연 의원, 전주시 건설안전국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일부 위원들이 공직자 신분으로 다수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시 건설안전국 소속 위원회의 위원들이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는 60건에 이르며, 일부 계약은 관련 조례와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 업체 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시민 안전 위협”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의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다수 방치되어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주시의 지도·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AED 중 38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일부 장비는 7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체육시설과 구급차에 설치된 장비의 관리 부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시장 공언한 저출생 대책, 예산 반영 없어”
채영병 의원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약속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5년 예산안에서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우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5년 예산은 2024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확대와 공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전주시가 국가사업 확대를 자체 정책인 양 포장해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재차 강조하며,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부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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