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에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강력히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는 임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임명 시기와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지연이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국정 과제들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 협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 이후 임명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정국 속에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정 운영과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조속한 현안 해결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