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도시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열했던 입법 과정… 마침내 결실 맺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중론에 부딪혀 국토위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하며 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2024년 정기국회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두 차례(11월 26일, 12월 3일)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11일 임시국회에서 교통법안소위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표결 처리되며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며, 위원장 대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도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김윤덕 의원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적극적 노력 결실 맺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노력이 주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 이후 국회 및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를 통해 개정 필요성 논리를 보강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는 교통법안소위에 직접 친전을 보내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 경우, 국토부의 장기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시설 사업에는 광역도로·철도,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여객·화물 공영차고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주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 성장 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 기대
전북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활한 산업 및 물류 교통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 변화가 아니라, 전북이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는?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북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교통권 설정이 현실화될지,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와 교통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