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 내수 침체,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채택한 이번 공동건의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방 중심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보통교부세 감액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가 예상보다 9조 원 이상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추가 감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마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공공사업 축소, 복지 서비스 감축, 경기 부양책 지연 등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1.7%에 불과하며, 물가 상승 압박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의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재정을 편성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다른 시·도들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단순한 재정 지원 요청을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재정 지원과 지방 중심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추경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공복지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민생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기존에 계획된 사업조차 차질을 빚고 있어, 추경 없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렵다면,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지방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자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