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4월 4일,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2막’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적극 지지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유린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헌법 가치 수호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 역시 “국헌문란과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권력 위의 헌법’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운 위대한 헌법 수호의 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형사적으로도 반드시 책임져야 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내란에 동조한 정치세력, 언론 권력,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청산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30년 넘게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민주주의의 심판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김건희-윤석열만의 검찰이었고,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사회대개혁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정치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윤석열의 파면은 멈춰있던 민주주의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진보정당으로서 정치 개혁을 위한 역할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한 전북지역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의 책임, 체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의 요구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과 내란 연루 세력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