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편과 선별을 결합한 형태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6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한 뒤,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방식을 골자로 하되, 소득 수준 및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는 1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3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5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는 10만 원이 2차로 추가 지급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1차 기본 1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디지털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사용처 제한이 있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지급된 지원금이 단기간 내 지역상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단일 지급 방식이 아닌, 보편성과 선별성의 절충을 꾀한 혼합형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보편지급의 장점인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선별지급의 장점인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 내 이견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보편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일부 지급 구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득 상위 10%를 선별 배제하는 기준 설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경제 안정과 내수회복이라는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유효 기간 등을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월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