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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살리기 승부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19 17:51 수정 2025.06.19 05:51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원…2단계 지급 방식
숙박·영화·공연 등 780만 장 할인쿠폰도 대거 배포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1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 쿠폰 지급과 할인 혜택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10조 3000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3조 20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자동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곳의 주민 411만 명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해진다. 이 1차 지급은 신청 없이 2주 내 신속히 이뤄진다.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적용해 고소득층을 걸러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 지표도 함께 활용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고,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다.

이와 함께 문화·여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배포된다. 숙박(50만 장, 2만~3만 원 할인), 영화(450만 장,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70만 장, 5만 원 할인), 미술전시(160만 장, 3000원 할인), 공연예술(50만 장, 1만 원 할인) 등이다. 총 77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도 3261억 원이 투입되어, 냉장고·세탁기·TV 등 11개 품목 구매 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즉각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재근 기재부 2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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