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절반입니다. 전기료, 인건비는 그대로고 임대료도 깎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버텨요?”

전주 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4·남) 씨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간판 불은 켜져 있지만 가게 안은 텅 비었고, ‘임대’ 현수막만 바뀌었다. 김 씨의 가게처럼, 지금 전북지역 상권들이 생존의 경계에 서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88%로 전국 평균(13.21%)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 공실률은 전주 한옥마을 25.9%, 동부시장 일대 28.7%, 익산역 인근 27.5% 등 두 자릿수 공실률을 기록한 지역이 속출했다.

여기에 군산 원도심, 김제시장, 정읍 중심 상권 역시 높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고정 임대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플랫폼 수수료까지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장사를 포기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이중고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민생지원금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직 '임시 방편'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지원금이 한 달도 못 간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김제시는 예외적이다. 2022년과 2025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인당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의 86%가 매출 증가, 85%가 방문 고객 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26~36%로 분석했으며, 한국은행은 현금성 이전 지출이 인프라 투자보다 GDP 증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대한경영학회지 보고서 또한 “단기 소비 유도는 가능하지만 지속적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구조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단기적 민생지원금은 마중물 역할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자영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중장기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도심재생형 상권활성화 사업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중장기 로드맵를 수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람’이 돌아오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식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전북지회장은 “유휴공간 재활용과 임대료 상한제 같은 규제와 인센티브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