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로서 농촌기본소득의 정책적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농민단체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좌장을 맡은 권요안 의원은 “전북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체 붕괴, 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한정된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농촌기본사회 실현 전략으로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시하며,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갖춘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며, 기존 농민공익수당과는 달리 거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광대 김흥주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전략적 사회투자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지역 인프라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정충식 집행위원장은 “농촌기본소득이 농업과 농민 보호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조속히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농생명정책과 김신중 과장은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내년부터 7개 군 7개 면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 운영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연간 약 1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와 군이 각각 40%, 60% 분담한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농촌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농촌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7월 중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