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밤거리가 전단지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 일대를 중심으로 매일 새벽이 되면 거리 곳곳에 전단지가 뿌려져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은 수북이 쌓인 전단지 사이를 지나야 한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전단지가 바닥에 달라붙어 청소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쾌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때로는 주요 도로변이나 인도, 버스정류장 주변이 마치 쓰레기장처럼 보일 정도다.
물론 전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있어 홍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배달 업체나 피부관리, 학원, 부동산, 마사지 등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모객 수단으로 전단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방식에 있다. 일부 업자들이 합법적인 광고 수단이 아닌, 심야 시간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뿌리며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다.
현행 ‘전단 배포 제한구역’ 지정 및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단 살포된 전단지에는 건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주시 역시 이 같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효성이다.
전주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6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 수치는 거리에서 목격되는 전단지의 양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단 살포 행위를 단속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방증되고 있는 셈이다. 단속 인력 부족, 한밤중에 이뤄지는 은밀한 살포 방식, 대포폰 등을 이용한 추적 회피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법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면, 이는 도시의 품격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전주는 관광도시이자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도시환경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도로 곳곳에 불법 전단지가 쌓이고, 시민들은 이를 매일같이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쳐야 한다.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배수구나 하수구가 전단지로 막혀 도심 수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 전단 살포는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한 즉각적 추적 및 번호 사용 정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단 배포업체와 광고 의뢰인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야간시간대나 새벽시간 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업주의 인식 전환이다. 불법 전단 살포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타인의 삶과 공동체의 공간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전단 대신 온라인 홍보 수단 등을 안내하는 방식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인구직이나 소규모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게시판, 전자 전광판, 모바일 앱 등 대안적 플랫폼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정체성과 관광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이러한 도시의 얼굴이 전단지로 가득한 거리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단속에 머무르지 말고, 강력한 행정력과 정책적 대안을 통해 전주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