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이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해외파견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비자 발급 지연이나 거부로 인한 근무 공백, 자격요건 설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복무 관리의 허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선발부터 발령·근무·평가·복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운영 기준 마련 ▲파견 전 비자 확보 원칙 확립 ▲자격요건 공정성 강화 ▲복무 공백 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더불어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파견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외교 지원과 성과 환류 체계 구축도 제안됐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전북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며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된다면 도민 신뢰 회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과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