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곳곳의 허점을 짚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부가세 관리 부실과 노동정책 미이행, 전북사랑도민증 운영 실태, 균형발전 조직 개편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이 쏟아졌다.

부가세 환급 기회 놓친 전북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서난이 의원(전주9)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를 놓쳐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도 원인 분석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부산 등 타 지자체의 환급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도의 관리 부실을 꼬집고, 보조금·위탁사업 부가세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행 미흡 문제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전북사랑도민증,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야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도가 발송한 공문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행정 동원식 가입’이 급증해 올해 발급 건수의 85%가 두세 달 사이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적 쌓기에 급급한 방식으로는 도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가맹점 확대와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역 활력 기대

윤수봉 의원(완주1)은 완주군 이서면이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101억여 원을 확보한 것을 두고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활력 회복의 발판”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 생활SOC 확충, 보행안전 환경 조성, 상생지원센터 조성 등을 포함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권특별회계 고도화·균형발전 조직 격상 촉구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동부권특별회계 4단계(2026~2030)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며, 성과지표와 연계된 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전북도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이 ‘팀’ 단위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최소 ‘과’ 단위로 격상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편중 문제도 지적하면서, 동부권 맞춤형 신산업 패키지 개발과 지방도 도로관리 보완 등 생활 밀착형 사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재정 관리, 복지·노동, 지역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망라됐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도정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강도 높은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