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이행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투자협약이 잇따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까지 총 210건, 16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1만8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집행된 투자액은 6천399억 원으로 계획 대비 3.9%에 불과하다. 고용도 약속의 4% 수준인 756명에 머물러 ‘성과와 홍보 간 괴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이 같은 수치가 공개되며 “화려한 협약 실적이 실제로는 도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공장이 들어서고 지역 일자리가 생겼는지 묻는 도민들의 기대에 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입된 재정 지원 규모다. 전북도는 협약 기업들에 총 1천3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와 맞먹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투자 집행을 미루거나 계획을 축소하면서 도의 지원이 ‘선 투자, 후 미이행’으로 흐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행정 지원이라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정 효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단기적 지표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협약은 공장 건립, 설비 구축, 인력 채용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사업”이라며 “현재 낮은 수치만으로 성패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후속 투자가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협약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유치 성과 논란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잇따른 협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면, 정책 자체가 ‘성과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화려한 협약 실적이 공허한 숫자로 남을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도정의 시험대가 됐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