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가 15일 도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7개 실·국·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을 따져 묻는 한편,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한 사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상인회 운영 지원과 사무 인력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오 산업과 방위산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두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 “대형마트와의 상생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전 시·군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수상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다뤄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1차에 이어 2차로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효과를 따졌다. 그는 “지원 이후에도 소비심리 위축과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소비 사각지대와 미사용 사례까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도 같은 사업을 두고 “지원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장단점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피지컬 AI 사업 지원의 지역 유치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축산인 한마음 대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채 추경에서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의 재원과 운영 방식에 대해 “건강협회 등과 협업해 실질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추경에 편성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계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배수개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년 본예산에 저류조와 배수펌프 설치를 반영해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 관련 예산 심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추진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지를 전주로 정한 것을 두고 “축산인이 없는 지역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민생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긴급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서별 예산을 세밀히 검토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