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가치,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첫째, 판결이 조류 충돌 위험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분석과 보완대책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산공항의 위험도가 국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새만금신공항 역시 관리·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서천갯벌 생태계 보존 대안으로 제시된 비행 절차 변경안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장만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안을 사업 존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셋째, 비용편익분석만으로 경제성을 부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책사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정책적 결단”이라며 “계량 불가능한 공익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이번 판결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대한민국 서해안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신공항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환경 대책을 보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가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과제”라며 “전북도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