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갇힌 ‘IP금융’…전북 중소기업은 왜 외면받았나

조경환 기자 입력 2025.10.16 03:24 수정 2025.10.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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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전북의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지식재산(IP) 금융의 외곽에 머물러 있다. 지난 5년간 특허청의 IP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현실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서울과 경기로 향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특허청의 IP 직접투자금은 총 8,937억 원이었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6,489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에 투입된 금액은 85억 원, 비율로 따지면 0.9%에 그쳤다. 대전(686억 원), 대구(287억 원)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문제는 IP금융, 기술보증, 창업지원 등 정부의 혁신투자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역 기업이 성장 단계마다 자금 부족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정책자금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또한 특허청의 IP직접투자 펀드는 ‘혁신 IP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수도권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 기업이라도, ‘투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전북의 한 기술창업 대표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창업을 하려면 특허와 자금이 연결돼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지역에서는 잡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도 전북의 IP투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의 자금 흐름이 이어지는 한, 전북의 기술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특허청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투자 분산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여전히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기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투자기관, 보증기관, 전문가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함께 작동해 지방 혁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관 의원은 “특허청은 IP직접투자에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IP금융은 수도권 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국의 기술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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