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15개 지자체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품 구입비 역시 지급하지 않아, 전북 지역 가정위탁아동이 타 시도 아동에 비해 교육 및 생활 지원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8월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이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 중 대학진학자금과 아동용품구입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학진학자금 권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이지만, 전북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는 지원액이 '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 원)과 충북(200만 원~500만 원) 단 두 곳뿐이며, 이마저도 서울은 권고 기준에 미달하고 충북은 지역 내 편차가 있어 전북 지역 아동들은 사실상 대학 진학 관련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아동용품구입비(권고 기준 100만 원) 항목 역시 전북 지역은 미지급 지자체(총 11곳)에 포함됐다.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등 5곳은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충북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양육보조금은 34만 원을, 자립정착금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을 모든 지자체와 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아동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권고 기준만 제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전북을 포함한 미지원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