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강동화)가 28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발언에 나선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홍보 강화 ▲실무자 교육 체계화 ▲후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성년후견제도는 복지 차원을 넘어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체 재정 대응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복지시설 주방 천장 누수에도 긴급수리비 2,000만원이 없어 방치된 사례는 전주시 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시 자체 긴급복지 대응기금 마련 ▲장기적 재정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AI 시대의 시민 정신건강 보호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망상형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판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증상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주시 마음 돌봄 인프라 확대와 함께 ▲AI 관련 정신질환 대응 서비스 구축 ▲AI 상담의 한계 및 위험성 홍보 등을 제안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전주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이 확인됐다”며, “전주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빈집 문제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전주시는 빈집 관리·활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지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순번제 오류, 대기시간 불균형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순번제 시스템 개선 ▲대기시간 예측 기능 도입 ▲수요 집중 시간대 운영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