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온혜정 의원이 전주시 충경로 보행환경 특화거리에 설치된 매립형 태양광 도로표지병의 잦은 고장과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점검·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온 의원은 24일 건설안전국 도로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치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수 도로표지병이 점등되지 않거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보행자·운전자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 구간에서 안전시설의 기초 기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관리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주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충경로 구간에 매립형 태양광 도로표지병 1,528개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사업비만 1억1,3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표지병이 고장 상태에 놓여 있고, 올해 11월까지 150여 개가 추가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 의원은 “고장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지도 않은 채 고장 나면 교체하는 식의 반복 행정은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구조로, 설치 당시부터 유지관리 계획, 수명 예측, 설치 환경 적합성에 대한 종합 검토가 부족했던 책임을 행정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경로 일대 가로등이 LED로 전면 교체되면서 도로 전체 조도가 크게 상승해 도로표지병의 시인성과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온 의원은 “도로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표지병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야간 가시성과 안전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설치 자체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 성능·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로표지병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시설”이라며 “전주시는 이번 충경로 사례를 계기로 고장·방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술적 검증과 행정적 개선을 병행하는 근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