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국 의원이 전주시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지적된 문제가 2023~2025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4일 보건행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임에도, 전주보건소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채 3년째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이 무너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주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인계인수조서와 인수대장 기록이 맞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특히 담당자 교체 시 법정 인계·인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몰수마약류 관리 규정’이 규정하는 필수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진보건소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인수자와 대장에 기록된 인수취급자가 서로 다른 사례가 3년 동안 반복되며, 단순 기록 착오가 아니라 관리체계 자체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일반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일반 마약류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자체 규정도 없어 제도적 안전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며 “마약류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적된 문제가 3년째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법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 몰수 마약류 대장 기록의 이중 검증 체계 도입, 일반·향정 의약품 보관 규정 신설, 시설 기준 강화 등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의 마약류 관리 허점은 곧 시민 안전의 허점”이라며 “이번만큼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