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민생·산업·기반 전반에 걸친 특례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출범 이후 자치권 강화와 규제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금융, 민생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전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 권한에 의존하던 기존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도지사 권한을 확대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 점이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며 지역별 특화 전략이 구체화됐다.

농지전용 허가권 확대와 장관 협의 절차 생략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를 통해 산업 활용 여지도 넓어졌다. 축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도축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 지원으로 관련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특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도지사 권한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야간관광명소 운영과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의 경우 야간관광 콘텐츠 도입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가 지정돼 창업과 투자, 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 육성과 함께 도민 대상 금융교육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건강·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C형간염 항체 검사 확대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했으며, 화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관 확대는 도내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귀농·귀촌 정책은 청년 기준 완화와 정착 지원 기간 연장으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고용·환경·산림 분야에서 자치 권한 강화가 두드러진다.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 성과를 냈고,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관으로 행정 절차 기간도 단축됐다. 도립공원 일부 구역 해제와 용도 전환은 장기간 제기돼 온 재산권 제약 문제 완화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별 맞춤형 특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전주는 문화산업과 첨단산업 융합을, 군산은 이차전지와 해양문화유산을, 남원·익산·김제 등은 농생명 산업 특화를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무주와 부안은 친환경 산악·해양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완주는 수소경제 특례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 거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권한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특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도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