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100%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한 잠정 합의에 대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공공교육 노동에 뿌리내린 차별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9일 논평을 통해 “고용 형태를 이유로 명절과 같은 공동체적 시간에까지 차별이 지속돼 온 현실은 분명한 문제였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 단발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방학 중 소득 단절과 보상 체계의 불균형 문제를 포함해 임금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논의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합의안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 타협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며 “교육청 역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6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급식실 안전 혁신 △적정 인력·식수 기준 재설계 △방학 중 소득 단절 완화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단계적 추진 △상설 협의 구조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급식과 돌봄, 시설, 행정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가 하루도 멈추지 않도록 지탱해 온 교육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이분들의 노동이 안정될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도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은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넘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교섭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새벽 집중 교섭 끝에 명절휴가비를 기존 정액 지급 방식에서 기본급 100% 정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