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익산시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익산시가 로컬푸드 어양점 영업 상태를 언급한 정당 현수막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과잉 행정이자 야당의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수막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현수막에 사용된 ‘로컬푸드 어양점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안내 성격의 문구”라며 “행정적 위탁 주체 문제와 별개로 시민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정상 운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익산시의 현수막 관리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은 “그동안 혐오와 비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유독 농민과 소비자 문제를 제기한 현수막에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당은 “정 시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내 곳곳에 홍보성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됐던 당사자”라며 “본인의 홍보물은 관례로 넘어가고 야당 현수막은 위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익산시는 무리한 현수막 철거 압박을 중단하고 모든 정당에 대해 일관된 행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 현안 알리기를 위한 정당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