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6월3일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윤석열 탄핵으로 정권이 뒤바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정권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팔이로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덕에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법의 이름으로 독단적인 정치를 자행해도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야당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겨우 필리버스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여당의 태도로 최약체의 모습만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권을 쥔 윤어게인 장동혁의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후보자들이 거대한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를 거부하고 소규모지만 독자적인 선대위를 구성하는 처지가 되어 선거의 결과는 매우 비관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만 믿는 여당이 이재명에게 멍에가 되고있는 사법 리스크를 풀어줄 심산으로 공소취소권을 가진 제2의 특검을 발의하자 이를 이재명 죄 지우기로 공격하는 빌미를 야당에게 제공했다. 이 사건은 오직 국회의 법률발의권을 다수라는 숫자로만 생각하는 여당의 천박한 식견이 오히려 야당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미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을 새로 만들어 공소 취소권을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 춘향이나 다름없다. 이에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이대통령의 견해 표명에 따라 이 문제는 선거 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선거 전이냐 후냐는 큰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석은 여당이 많기 때문에 잠시 미뤄졌을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물러난 자리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르기 때문에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한동훈 송영길 조국 등이 국회 진입을 노리고 일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광역 단체장 16곳도 지역에 따라 유불리(有不利)가 갈린다고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보면 영남과 호남은 대체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나눠 먹다 시피했다. 김부겸처럼 여당의 부름에 호응한 대구는 야당의 추경호와 접전이 예상되고 부산 역시 현재의 여론조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다만 부동의 민주당 세력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호남권은 야당의 불모지나 다름 없다. 80%에서 90%를 넘어서는 압도적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어 야당 후보는 언제나 참여에 의미를 두는 올림픽 정신으로 출마하는 셈이었다. 이번에도 이 공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1야당의 처지에서 아무리 표가 안 나와도 입후보자는 내야 한다는 정치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차원에서다. 그런데 전북도지사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무소속 출마자의 약진이 예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번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이번에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알려졌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그는 현역의원 이원택과 안호영의 도전에 직면하여 3파전을 치러야 했다. 경선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이 칼럼에서 논할 필요도 없이 느닷없이 중앙당에서 김관영을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 해 11월 지지자 모임을 가졌는데 전북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리기사 비용으로 지역 원근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불한 것이 식당 CCTV에 찍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 틀림없다. 제명된 김관영은 경선 참여를 못하고 안호영을 지지했으나 이원택에게 석패했다. 이때 경선에서 이긴 이원택 역시 식당 비용을 대납한 것이 들통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중앙당이 외면했다. 이에 안호영은 국회 앞에서 10여일 단식으로 항의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의 빈 자리를 김관영이 차고 나선 것이다.
똑같이 돈을 준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원택 역시 김관영처럼 제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도민 사이에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한 것이다. 이원택이나 김관영 누가 되어도 민주당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정치생명은 하늘과 땅이 된다. 게다가 파란색 조끼로 표현되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표를 몰아주는 전북 민심이 형평을 잃은 당 지도부의 김관영 제명과 이원택 공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요체는 공명 정대다. 선거법에 규정된 금품 제공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기 어려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것임을 도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당의 실수가 아닐까? 전북은 동학혁명의 원천지요 4.19혁명에서 부정선거를 가장 먼저 규탄하고 나선 전북대 4.4시위의 진원지로 부정부패와는 담을 쌓고있는 고장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