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등록된 47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기술인력과 측량장비 등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측량업 등록증과 장비의 불법 대여,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우선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 점검을 실시한 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등록 기준 미달이나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신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측량 행위를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