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확인된 요양병원에도 정부의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을 받고도 의료질지원금을 받은 요양병원은 2021년 31곳에서 2022년 43곳, 2023년 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26억1000만원에서 33억3000만원, 40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노인학대가 적발된 62개 요양병원 가운데 10곳은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모두 18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춘천의 한 요양병원은 2023년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모두 21차례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지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아 약 2억14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도 같은 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3건이 인정됐지만 약 9040만원을 지원받았고,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역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확인된 뒤에도 1억37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지원금 지급 기준에 노인학대 여부를 직접 반영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을 경우 평가등급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