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법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고, 단순한 특례 확보를 넘어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특례별 성과와 함께 오는 22일 시행되는 2차 개정법률의 후속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특례 수 같은 단순 통계보다 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실행계획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전북도는 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시행 단계에 들어갔으며, 2차 개정법률에 담긴 22건을 포함한 34건은 시행을 준비 중이다.
민선9기 들어서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만금고용특구에 43개 기업이 입주했고, 구직자 685명을 발굴해 이 가운데 237명을 취업으로 연결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내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확정됐다.
소득 분야에서는 부안 격포 야간관광진흥도시 방문객이 전년보다 10% 증가했고, 농생명산업지구에서는 식품·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한우 개량 성과 분석에서는 마리당 102만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북핀테크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듀켐바이오 등 93개사를 유치했다. 익산·정읍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1개 기업과 127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생활과 밀접한 특례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487개소에서 진행 중이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남아까지 확대해 3386명이 접종을 받았다. C형간염 항체 검사 지원을 통해서는 환자 104명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계했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시행되는 2차 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와 세부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별 특례를 실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연결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특례는 결국 도민의 행복과 인구 유입, 소득 증가, 경제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