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시의 재정 운용 부실 문제와 관련해 우범기 전 시장의 책임 규명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2026년 종합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전주시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실제 재정 여건과 다른 가용재원 및 지방채 규모를 제시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가용재원이 509억 원 부족했는데도 675억 원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산정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실제 재정 상황과 제출 자료 사이에 1184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방채 규모도 실제 발행액보다 980억 원 많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 같은 문제에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이 기관경고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우범기 전 시장 재임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조사 범위와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의 재정난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거론했다.

도당은 전주시 채무비율이 22.5%이며 국·도비 미반환금 등을 포함하면 25.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업이 62건, 약 2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와 일부 체육시설 사업 차질 등도 재정 운용 문제와 연결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당은 투자심사 의뢰와 결재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 재원 부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실제와 다른 자료가 작성된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다만 이는 도당이 제기한 의혹으로, 관련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도당은 감사위원회에 단체장 지시 여부와 처분 근거를 공개하고, 전주시에는 투자심사 관련 결재 문서와 재정 정상화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방향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상품권 축소와 국비 반납 우려 사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