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완주·전주의 통합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완주군 주민이 ‘통합도시의 상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역 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운영했다. 5차례의 TF 회의와 지역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 초안을 도출한 후, 위원회 내 지방분권혁신 전문위원회와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검토안 완주·전주의 지역 여건 분석과 통합 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통합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전북 내 최대 도시인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인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와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행정 체제 유지 시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3조에 제시된 인구,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도 거두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실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생 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 협의,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통합 가능성에 순풍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바가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밀어붙이기식 통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한다. 통합 논의가 주민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전히 완주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 논의는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 당시처럼 변함 없이 평행선이다. 특별한 이유가,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과 더불어, 완주·전주가 상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