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그의 재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지 정확히 4개월 만의 일이다. 헌재는 “헌법질서를 명백히 위협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파면 사유를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국가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며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중대한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이제 국가의 시계는 다시 ‘대통령 선거’로 맞춰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약 한 달 내로 대선 후보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초단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그 이상이다. 헌정질서 회복, 국민통합, 외교·안보의 안정적 복원 등 국가적 과제를 짊어진 중대 선거가 될 전망이다.
대선 시계가 갑작스레 빨라지면서 주요 정치인들은 사실상 대선 캠프 체제로 전환 중이다. 여론조사와 당내 지지 구도에서도 급격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불과 0.73%p 차이로 석패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는 중으로, ‘대세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는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의 승리이자 국민의 의지”라며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당대표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당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중도 보수층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당내 강경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당권파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고 있어, 경선과정에서 치열한 내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단결과 국가 재건의 시간”이라며 핵무장론과 친시장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으나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있어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홍 시장 역시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중도 진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내세우며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흡수하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이번 대선은 진영을 넘어, 실용성과 책임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전북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은 국민의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론 분열과 혼란을 딛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석열이 멈춰 세운 성장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하겠다”며,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 공약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개혁,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발전 등 지역 밀착형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 브리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은 불과 60일의 초단기 일정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책검증과 후보자 토론 등 기본적인 선거 절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 발표보다 이미지 중심의 선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의 ‘숙의 선택’을 위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정책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국민 각자가 뉴스 소비자이자 정책 평가자가 되어야 하는 선거”라며, “속도보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처음으로 ‘계엄령’을 이유로 이뤄진 판결이다.
이 결정은 헌법 수호라는 국가 시스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나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재편은 또 다른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드러날 민심의 향배는 향후 수년간의 정치적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헌법은 살아 있었고, 국민은 지켜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새로운 대통령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이다./송효철 기자 /서울=박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