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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사설-전북의 미래 100년, 국정과제 반영에 달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5.06.09 15:12 수정 2025.06.09 03:12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 정책의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 그간의 소외를 벗어나고 발전의 기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인구, 문화, 지역 정체성 등 전북이 안고 있는 복합적 난제를 해결하고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놓친다면, 소외의 굴레에 갇혀 매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를 대비해 나름의 준비를 해왔다. 74개 주요 사업, 총사업비 65조 원 규모의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정책적 요구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AI·바이오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새만금 조기 완공, K-푸드 수출 기반 확대 등으로,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산업이자,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소멸을 막는 국가 균형발전의 관건이다.

특히 전북은 오랜 시간 정치·행정의 중심축에서 소외됐다.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의 국가정책에서 전북은 언제나 '주변'에 머물렀고,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소멸의 위협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번에도 전북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밀려난다면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말로만 외치는 과거의 반복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북 도민에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다수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일부는 주요 정당 공약에도 포함되며 정치적 약속의 형태를 갖췄다. 그렇다고 공약이 국정과제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선 실현 가능성, 재정 적정성, 국가전략과의 연계성 등 다면적 논리로 무장한 전략적 설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더 정교한 계획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과의 공조는 물론,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수적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전북의 목소리는 또 한 번 정책의 뒤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사업을 '당연히 될 일'로 여기기보다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되게 만드는 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도민이 보내준 지지에 응답하기 위한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 공약이 공염불로 끝난 사례는 부지기수다. 구체적 실행력 없이 제시된 사업들은 결국 백지화되거나 축소되고 말았다. 전북은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행되어야만 지역이 살아난다. 이는 단지 전북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수도권 이외’가 아닌, ‘모두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그 출발점은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 100년이 걸린 지금이 바로 그 첫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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