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이 전북지역 수출을 강타하면서,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전반에까지 파급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더욱 가중되면서 단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美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외에도 전 품목에 대한 보편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전북 수출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19억달러(한화 약 1,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북 전체 수출(63억6천달러)의 1.9%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 및 철강선(-2,090만달러), 농기계(-1,950만달러), 자동차 부품(-1,820만달러)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분야는 다른 품목에 비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지역 내 생산 활동과 고용 상황에도 직결된다. 추정에 따르면 수출 감소로 인한 전북 내 연간 생산 손실은 약 2,007억원, 부가가치 손실은 560억원에 달하며, 고용도 약 681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각 전북 제조업 총생산의 0.4%, 총부가가치의 0.4%, 제조업 취업자 수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출 충격이 제조업 기반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북 수출 구조의 특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외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적 대응이 단순히 금융지원이나 수출 판로 확대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수출 체질 개선과 산업 구조 다변화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관세 정보 제공, 규제 대응 컨설팅, 금융 부담 완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단기간 내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병행해 통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