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규율을 강화하고 안전 우수 기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중대재해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고, 중대재해가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대출과 보험, 자본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쳐 규제와 우대 혜택을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번 방안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금융 거래의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출 신용평가 시 중대재해 이력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안전 우수기업 금리 및 보증료 우대 상품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및 정기 공시 기재 강화 등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보증 제한까지 검토하여 금융 페널티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금융 부문의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이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을 막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