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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중소기업 77%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232조 목적과 무관”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9.30 09:49 수정 2025.09.30 09:49

“국가안보와 무관한 조치…현지 소비자 부담만 가중”
중기중앙회, 수출기업 실태조사 발표…정부 지원책 요구도 커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관세 조치가 국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4%가 “추가 관세 조치가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이유로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70.3%)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역량 부족(19.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 중 61.0%는 수출 제품이 바이어의 요구에 맞춘 ‘완전 맞춤형’이라고 답했다. 미국 내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공급 가능한 현지 제조업체가 없다는 응답도 56.2%에 달했다. 

다만 현지 대체 소요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는 답변이 26.8%로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 대상 품목이 추가된 기업 중 45.3%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거래처의 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가 대표적이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부 지원책으로는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43.3%) 순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확대가 국가안보가 아닌 보호무역 성격이 짙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수출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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