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관세 조치가 국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4%가 “추가 관세 조치가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이유로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70.3%)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역량 부족(19.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 중 61.0%는 수출 제품이 바이어의 요구에 맞춘 ‘완전 맞춤형’이라고 답했다. 미국 내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공급 가능한 현지 제조업체가 없다는 응답도 56.2%에 달했다.
다만 현지 대체 소요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는 답변이 26.8%로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 대상 품목이 추가된 기업 중 45.3%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거래처의 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가 대표적이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부 지원책으로는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43.3%) 순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확대가 국가안보가 아닌 보호무역 성격이 짙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수출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