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수도료 체납 등으로 인해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전북 도민 10명 중 약 8~9명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7,103명, 14,6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의 단전 위험인구는 676명, 단수 위험인구는 71명으로 조사됐다.

위험인구란 전기‧수도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입수대상자를 의미한다.

전북 지역의 경우, 단수 위험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2.68%를 나타냈다. 단전 위험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3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13.7%보다는 높았으나, 이는 여전히 위험인구의 87%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단전 위험인구가 ▲경기도(3,479명). ▲서울특별시(2,351명), ▲인천광역시(1,935명) 순으로 많았으며, 단수 위험인구는 ▲경기도(9,794명), ▲인천광역시(1,678명), ▲경상남도(945명) 순이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10.2%), ▲서울특별시(10.1%) ▲경상남도(10.0%)이며, 단수 위험군의 경우 ▲울산광역시(25.0%), ▲충청북도(13.7%) ▲인천광역시(1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