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에서 전국 국립대 로스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수도권 로스쿨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 목표인 지역 법조인 양성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제12회~제14회) 전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35.1%로, 전국 국립대 로스쿨 중 제주대(33.7%)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84.9%)과는 49.8%p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전국 평균 합격률인 52.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지방 국립대 평균(42.3%)보다도 낮았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61.9%로, 전북대와 수도권 로스쿨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의 이러한 격차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까지 이어져, 지방 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다시 진학하려는 '반수' 현상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 로스쿨은 '우수한 교수진', '우수한 시설',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을 강점으로 꼽으면서도, '지방에 위치함'을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지방 위치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 대비 네트워크 및 대형 로펌 취업 기회가 부족하며, 인재를 지역에 잡아둘 정주 유인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전북대 로스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 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