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국회 정책간담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필요성’보다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자리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간 정책간담회에서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북이 더 이상 계획과 논의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제도·재정·정책 결정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분야는 새만금이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제로 완성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를 단순한 구상이 아닌 실질적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헴프 산업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헴프가 단일 산업이 아닌 바이오·의약·소재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규제와 제도 공백이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적용과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통과 SOC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고속도로와 철도, 광역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편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주요 SOC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 전환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의료 격차 문제로 이어졌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고,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지역 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장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간담회 전후로는 새만금국제공항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공항 건설이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과 산업 유치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사업 지연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북이 마주한 구조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의는 공통적으로 ‘지금은 요청의 단계가 아니라 결정과 실행의 단계’라는 인식으로 수렴됐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