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론은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형 또는 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부 조사에서는 사형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앞섰다.

사형 구형을 두고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논란보다,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여론의 중심을 이룬다. 내란 혐의는 국가 권력의 정당한 작동 자체를 위협한 범죄로 규정돼 왔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인식도 강하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주요 언론의 논평과 사설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반성 부족과 범죄의 성격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가벼운 처벌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사형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이 장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형벌의 실효성 문제에 가깝고, 구형 단계에서 최고형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외신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이례적인 사안으로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형 집행 여부보다는 구형 자체가 갖는 정치·사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주를 이룬다.

결국 사형 구형을 둘러싼 현재의 여론은 상징성 논쟁보다는 범죄의 무게에 대한 평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흔든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여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